법령 인세법 제6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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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인세법 제6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1. 서울행정법원 2006.11.27 선고 2005구합19924 판결
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위장・가공거래 여부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인세법